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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P산업동향] 중국지재권 징벌 배상제도 관련 사법해석 입안
관리자 조회수:191 1.231.175.147
2020-06-18 10:45:00

2020년 양회(??)기간, 최고인민법원 민사심판제3법정 재판장 Shihao HU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지식재산권 관련 징벌 배상제도는 이미 입안되었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요강(2016-2020)>에 의하면 “저작권법, 전리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규에서 규정한 징벌성 배상제도를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의 법정 배상액을 인상”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권리침해 배상제도를 구축한다”는 조치의 중점내용이다. 실무중에서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민사사건에서 법에 따라 관련 법률법규를 보다 엄중하게 적용하고 징벌성 배상의 적용표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범적 의의가 있는 일련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심사종결하였다.
 현재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관련 업무는 이미 정식 입안되었다.

앞으로 지식재산권 징벌성 배상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보호력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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