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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지식나눔]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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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 개

저자 : 김찬훈 / 출판사 : 나라아이넷 / 발간일 : 2021.12.28 / 도서 정가 : 18,000원

이 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지식재산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행정과 외교, 일본의 지식재산전략에 대해 크게 3부로 나누어 이야기 한다.
제 1부 1~5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더불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빅데이터의 세상에서 새롭게 생 겨난 신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제 2부 6~9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지식재산 행정과 외교, 금융제도에 대한 내용과 이를 분석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려나가야 할 모습을 제안한다. 또한 지식재산 가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해 놓았다.
제 3부 10~12장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식재산전략과 외교 및 쿨재팬(CJ)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가치디자인 사회를 내건 일본의 지식재산전략과 가치외교의 하나로 추진해온 쿨재팬 전략에 대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분야별 대응 전략으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저 자 소 개

저자 : 김찬훈
* 학력
서울대 외교학과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석사)
도쿄대학교 총합문화연구과(대학원) 국제관계전공(박사)

* 경력
2020년~현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2020년~현재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2019년~현재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016년~현재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세계와 일본」 프로젝트 고문
2016년~현재 사단법인 신규장각 대표
1997년~현재 나라아이넷㈜ 대표이사
2014년 아이앤히토㈜(일본 도쿄소재) 대표이사
2006년 나라아이엔씨㈜(일본 도쿄소재) 대표이사
2017년 문재인대통령 선대위 국가지식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997년 나라법령정보통신㈜ 대표이사
1995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비서
1993년 포럼 2001 초대대표
1991년~1995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편집부장, 부대변인 등)
1990년~2005년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
1989년~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편집부장
1988년 노동자해방동맹 사건으로 구속(서울구치소)
1986년 전국학생운동지도부 사건으로 구속(안양교도소)

* 작가소개 글
이 땅의 민주화가 절실했던 독재정권 시절에는 서울대 외교학과 학생 때부터 20여년간 민주화운동에 자신의 젊음을 모두 다 바쳤다. 민주화가 이뤄진 후엔 386 운동권 출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IT 벤처사업가로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벤처기업경영의 새로운 길에 온 몸을 던져 오늘까지 이어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안락한 벤처 성공신화를 모두 뒤로한 채,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일본 동경대로 유학, 대한민국 미래의 패러다임을 바꿀 한반도 통일을 연구하는 국제정치학 박사가 되었다. 그 후 서울대 일본연구소 등에서 일본의 지식재산전략과 외교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25년간 경영해 온 나라아이넷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기업가로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또한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의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  차

들어가는 말 바보야, 문제는 지식재산이야 4

제1부 지식재산의 가치 19

1장 디지털시대 기술블럭화 21
디지털 대전환과 뉴노멀 22 / 혁신기술로 무장한 플랫폼기업 24 / 국내 플랫폼기업도 급성장 25 / 지식재산, 국가의 전략자산 27 / 미국의 일본기업 기술 공격 29 / 일본 반도체 업계의 침몰 31 / 글로벌 디지털 신냉전 33 / 디지털 기술블럭화 35 / 일본, 미들파워 지향 37 / 중국도 뒤지지 않아 39 / 바이든과 시진핑 41

2장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45
지식재산1, 이것은 알아야 46 / 지식재산2, 이것은 알아야 49 / 지식재산3, 이것은 알아야 51 / 지식재산4, 이것은 알아야 53 / 지식재산5, 이것은 알아야 54 / 이제 기업의 가치는 지식재산 56 / 지속성장과 지식재산권 58 / 일자리도 지식재산에서 60

3장 한국, 지식재산 강국의 명암 63
특허 200만호, 특허출원 세계 4위 64 / 질적인 성장에서 과제 남겨 66 / 지식재산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68 / 디지털시대에 맞는 법제도 개선 69 /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71 / 특허소송 제도 73 / 지식재산권은 배타적으로 보호되어야 75 / 걸음마 단계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76 / 특허선행기술조사 사업의 문제 78 / 등록제로 개선, 성과 미흡 79 / 특허청 경력 전문가의 선순환 81

4장 새로운 자산, 신지식재산권 85
AI와 발명 86 /
AI 창작물, 특허성 인정 못해 87 / AI 지식재산권, 국제사회는? 89 /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로 준비 90 / AI 발명을 인정한 혁신판례 92 / 메타버스 세상이 제기한 숙제 94 / 메타버스의 디자인과 상표는 보호?96 / 메타버스의 콘텐츠는? 97 /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이 지식재산으로 99 / 유전자원 분쟁 세계적 증가 101 / 영업비밀, 특허권보다 보호 길어 103 / 영업비밀, 비밀관리의 기준 105 / 영업비밀, 기업의 핵심자산 107 /

5장 지식재산 경영 기업현장 109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경쟁력 110 / 씨젠, 하스 112 / 에임, 휴럼 114 / 미로, 에스앤에스텍 116 / 포인트엔지니어링, 식품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117 / 알테오젠, SBB테크 119 / 타누스, 동진세미컴 121 / 기술의 도시 분당, 디지털수도로 122 / 판교 지식재산 혁신기업들 123 / 특허청 판교사무소 126

제2부 국가 지식재산전략과 외교 129

6장 지식재산행정 131
대통령의 지식재산 사랑 132 / 청와대의 지식재산 토론회134 / 정당 내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135 / 일본 자유민주당의 지식재산전략조사회 137 / 특허행정, 산업의 지식재산화 139 / 특허행정, 제조산업 중심에서 벗어나야 140 / 시장 중심의 소프트파워 키워야 142 / 칸막이 특허행정, 혁신성장의 걸림돌 144 / 지식재산처 신설 147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상설위원회로 148 / 지식재산보좌관 신설 151

7장 지식재산외교 153
디지털협정의 확대 154 / 가치외교로서 지식재산외교 156 / 외교부의 지식재산외교 158 / 외교부, 지식재산 보호외교 163 / 기술패권 신냉전하의 외교 164 / 확대되는 IP-ODA 165 / 국제기구 지식재산외교 167 / 해외지식재산센터 활약 170 / 지식재산 나눔외교 171 / 미국 ITC의 명성 173 / KTC, 역할과 권한 강화 175

8장 지식재산금융 179
걸음마 단계의 지식재산금융 180 / 담보대출 중심의 지식재산금융 182 / 지식재산금융, 중소벤처기업에 절실 183 / 담보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185 / 특허전문관리회사, 특허괴물 187 / 우리기술로 우리기업을 공격한다? 190 / 특허전문관리회사, 특허천사 192 /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융의 출발 195 / 늘어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197 / 지식재산 가치평가제도 개선 198 / 민간영역 가치평가의 확대 200 / 선진국형, 시장자율형 가치평가 201 / 지식재산금융 현장, 직접투자 203 / 개인발명이 거대 수익으로 204 / 지식재산금융 현장, 담보대출 206 / 지식재산금융, 30조 원으로 207 / 지식재산공제회도 기대 만땅 209 / 지식재산공제, 국내외 출원 지원 210

9장 지식재산 인재 양성 213
지식재산 경영, 인재가 만사 214 / 특허전략 수립해 소송 예방 215 / 10만이 필요하다 217 / 지식재산 선도대학 및 중점대학 219 / 기업현장의 인재교육 221 / 직무발명, 종업원 편 223 / 업무상저작물, 사용자 편 226 / 업무 관련 지식재산권의 딜렘마 227 / 직무발명의 보상 229 / 리커런트 교육 231 / 지방대학의 지식재산대학(원)으로 재편 232

제3부 일본 지식재산전략과 쿨재팬(CJ) 237

10장 일본 지식재산전략 239
일본, 가치디자인 사회 240 / 코로나19 이전, 가치디자인의 3축 242 / 코로나19 이후, 지식재산전략 243 / 뉴노멀과 지식재산전략 총론 245 / 가치디자인 경영과 가치 창조 247 / 각론1,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과 지식재산전략 249 / 각론2, 쿨재팬(CJ)전략의 실행 251 / 각론3, 콘텐츠 크리에이션 에코시스템 252

11장 일본 지식재산외교 257
일본의 지식재산외교 258 / 외무성, 지식재산 다자 외교 259 / 외무성, 지식재산 양자 외교 260 / 일본 특허청, 다자 및 양자 외교 262 / 아시아태평양, 미국, 유럽 외교 263 / WIPO 외교 264 / WTO, APEC 외교 266 / 개발도상국 지식재산외교 267 / 중점외교, ASEAN, UAE, 인도 269 / 지식재산 강국의 한 축 271 /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지식재산외교 272 / 지식재산외교는 경제-안보 통합외교 274

12장 쿨재팬(CJ)전략 277
CJ, 지식재산외교의 신지평 278 / CJ의 개요 279 / CJ, 지식재산 가치외교 280 / CJ전략 283 / CJ의 성과 284 / CJ의 자금원, CJ기구 287 / CJ기구 투자 및 패턴 289 / 코로나19 이후, CJ 대응전략 293 / 음식, 일본사케 296 / 이벤트?엔터테인먼트 297 / 노점포, 건축, 디자인, 아트 298 / 콘텐츠, 문화재, 국립공원 299 / 지역, 민관협력플랫폼 300 / 재팬하우스, CJ기구 301 / 지식재산전략 2021, CJ전략의 재구축 302

맺음말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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